세금폭탄 피하기위한 팁 / 5%룰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년 7월이면 세금으로 인해서 상증세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을 들여도 보면 기부를 하는 목적으로 했던 주식의 출연에 5%를 제한을 둔것을 말합니다. 이것이바로 5%의룰이라고 한느데 이것은 한 기업의 경영자가 재단출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않고 그 주식을 이용해서 서로 관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배권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위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승계와 상속세 증여세때문에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있죠.

기부하고 세금폭탄맞았다?

대기업을 경영하고있는 오너들의 부의대물림과 편법을 이용한 경영권을 승계하는것을 예방하고 막기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활필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기부를하고도 세금을 폭탄맞은 황필상씨가 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는소식 예전에 들으셨을겁니다. 이분으로 말할것같으면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칠상씨는 180억 기부를 하고도 140억이라는 증여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결국 법원에선느 기부에 내린 세금폭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인해서 기부가 생계를 위협하지않게끔 선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막을수 있는 주식기부 5%룰 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룰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있으며 그에따라서 상증세법개정에 찬성하는쪽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부문화를 활성할수있다는것이 주된쟁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변화를 가지고 올지 한번 지켜봐야할것이다.

활필상법이란?

17년도 4월쯤 황필상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원교차로의 창립자로서 180억 기부를 했는데 여기에대한 세금이 14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하는 최종 대법원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낸 황필상씨는 1991년 수원교초라를 창립해서 키워나갔습니다. 2002년 모교 아주대에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본인의 소유주식의 90%를 해당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기부가 공익법인은 국내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고하는 내용과 함께 재단에증여했던 주식에 대해서 140억이라는 세금폭탄을 부과한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나긴 재판이 흘러서 1심은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나서 비로소 세금폭탄을 피하게 되었고 세액은 기부금액보다 많은 225억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되기도 했으며 그기간내에 20억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40억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으며 급기야 15년에는 장학재단이 축소되면서 장학금이 지급되지않는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선의로 기부한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린 사례를 비추어보아 점점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것같습니다. 살기팍팍한 세상에 기부금까지 막아버리게되면 서민들은 힘들어 질것입니다.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재산의 99퍼센트를 기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이상 찾아볼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룰 반대파 vs 찬성파

찬성하는 입장에선느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보여주기때문에 편법을 띄는 모든 행위가 감시감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2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있기때문에 상한선이 20%이고, 다른 oecd선진국들도 상한선이 결코 낮지않습니다. 일본과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리미티드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말을들어보면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다르다. 사회기반과 인프라구성과 시민의식이 다르기때문에 구조적차이를 감안해서 편법적인 증여를 더더욱 강력하게 정부가 막아야한다는것입니다. 20%로 올릴경우 더더욱 올라갈수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한국의 상황에서 주식을 기부하는것은 병폐와 어두운 면이 반드시 존재하기때문에 현굼을 기부하는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나가는것이 이익이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미리 고지하고 예고한다면 이와같은 황필상씨의 케이스를 예방할수있을것입니다.